미국과 마찬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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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천재
작성일25-02-06 18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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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이민법은 오랫동안 행정부에 호주에서 비시민을 배제할 권한을 부여해 왔습니다(Crock & Berg, 2011 ; Grewcock, 2014 ). 호주 헌법에 따라 의회는 '외국인'과 '이민 및 이주'와 관련하여 법률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. 법원은 '외국인' 권한의 범위가 시민이 아닌 사람이 헌법 및 이주법의 목적상 '외국인'이라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.각주21 비시민은 호주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지, 영주권자인지와 관계없이 이민법에 따라 호주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.
호주에 비시민이 입국하고 체류하는 것은 1958년 이민법 (Cth)(이하 '법')에 의해 관리됩니다. 4절은 이 법의 목적이 '국가 이익을 위해 비시민의 호주 입국 및 체류를 규제하는 것'이라고 규정합니다.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은 비자를 합법적 체류의 유일한 출처로 규정하고( 1958년 이민법 : 14, 15절) 이 법에 의해 호주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비시민(즉, 불법 비시민)의 추방을 규정합니다(198절). 비자가 취소된 비자 소지자는 '불법 비시민'이 되며 구금 및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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